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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기여분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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