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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기여분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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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기여분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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