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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2항,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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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로 가족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죽은 것인가요.
- 답변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2항,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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