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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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