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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