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 그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가장혼인을 이유로 결혼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죽으면 저의 자녀는 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생 그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
| 방계혈족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2.07.15 |
|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나요. (0) | 2022.07.15 |
| 생사가 3년간 불분명한 친양자를 재판상 파양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