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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법 고용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고 적발 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불법 고용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고 적발 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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