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

- 질문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 보다 극히 적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이 주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극히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