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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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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배우자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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