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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취소 판결 이후에 반드시 입양 취소의 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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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취소 판결 이후에 반드시 입양 취소의 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입양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입양 취소 판결에 의하여 바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입양 취소의 신고는 보고적 효력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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