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없으며 차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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