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권은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여전히 종전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