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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혼인무효 판결이 있기 이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혼인이 무효되나요.
- 답변
혼인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혼인무효 판결이 있기 이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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