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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인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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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인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 답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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