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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 조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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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 단시간 근로자 조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통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비례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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