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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임금 부분을 먼저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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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에게 임금 부분을 먼저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제3자가 이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다면, 그 채권으로부터 압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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