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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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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공통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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