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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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해고수당은 회사가 파산하여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2022.07.15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0)	2022.07.1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0)	2022.07.15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0)	2022.07.15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정리해고의 심사기준 (0)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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