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아파트가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언집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1.29 |
|---|---|
|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유언집행자로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유언집행자가 추가로 선임되는 것인가요. (0) | 2022.11.29 |
| 유언에 의한 인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2.11.29 |
|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자신이 실제 친아버지라고 칭하고 인지를 한 경우 유효한가요. (0) | 2022.11.29 |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후에도 생존친이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