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골을 선산에 묻어달라 하셨는데 이를 어겼다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약 누나에게 사기를 쳤다면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0) | 2022.11.30 |
---|---|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갖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30 |
임차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30 |
아버지가 마땅한 재산 없이 빚만 가지고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0) | 2022.11.30 |
아버지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신 경우 신원보증계약상의 의무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