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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 2017.06.29, 2017도30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종업원인 저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한 사용자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 2017.06.29, 2017도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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