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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용자가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차별 구제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차별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용자가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차별 구제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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