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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변경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할 수 없고,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99다70846, 200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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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변경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할 수 없고,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99다70846, 200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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