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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상의 장애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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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한 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상의 장애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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