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에서 나가달라고하면 임차인은 나가..

-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에서 나가달라고하면 임차인은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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