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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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