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해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0) | 2022.12.15 |
|---|---|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0) | 2022.12.15 |
| 아버지가 엄마와 가족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불륜녀와의 사이에 아이도 낳은 경우, 그 아이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나요. (0) | 2022.12.15 |
| 재판상 이혼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5 |
|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입양신고로써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무효인 입양신고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무효행위.. (0) | 2022.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