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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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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은 사실혼 당사자는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 답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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