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에게 귀속하나요.
- 답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증자가 무엇인가요. (0) | 2022.12.17 |
|---|---|
|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살아 있지 않아도 유증은 유효한가요. (0) | 2022.12.17 |
| 어머니께서 유증하시기로 유언을 하셨는데, 이후 유증하기로 한 일부의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17 |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증을 한 때 유증의 효력이 생기나요. (0) | 2022.12.16 |
|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유익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