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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