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업무상 야간이동을 야간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취지로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68207-2650, 2002.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마트의 일을 하기도 하고 상품 납품업체의 일도 하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 | 2022.12.25 |
|---|---|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했어요. 산업재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2.24 |
|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0) | 2022.12.23 |
| 업무 중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되나요 (0) | 2022.12.23 |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늘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