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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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