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인 임대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임대인의 임차물의 반환청구를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인 임대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 임대차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0) | 2022.07.15 |
|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대인에게 건물을 매수하라고 할 생각인데, 매수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0) | 2022.07.15 |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