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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하여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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