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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주휴일이 아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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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휴일이 아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예.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56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0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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