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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