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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미성년자인데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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