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3.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법적 지위에 지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이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