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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에서 저와 다시 혼인신고하여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후혼 배우자인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위자료청구권 같은 것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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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법률혼 상태에서 저와 다시 혼인신고하여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후혼 배우자인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위자료청구권 같은 것이 생기나요.


- 답변
후혼은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기까지는 전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후혼에 대하여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권이 허용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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