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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중증 치매가 걸려 제가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영업을 양도해 주려고 하는데 성년후견인으로서 영업양도도 가능한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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