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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한정후견인이었는데,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해져서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한정후견은 종료하는 것인가요.
- 답변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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