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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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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채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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