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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순위를 민법의 정하는 상속인의 그것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순위를 민법의 정하는 상속인의 그것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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