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이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칭상속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반환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소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이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재판에서 증명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 | 2023.01.07 |
|---|---|
|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 (0) | 2023.01.07 |
| 소멸시효의 정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1.07 |
|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면 아버지의 채권자들도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1.06 |
| 아버지가 돌아 가셨지만 얼마 만큼의 재산과 채무를 남기고 돌아 가셨는지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