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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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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 등은 반드시 제사의 비용만을 조달하고 다른 곳에 쓰이면 안되나요.
- 답변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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