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집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몇 년이 있어야 내려지나요.
- 답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집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습자가 무엇인가요. (0) | 2023.01.07 |
|---|---|
| 사망한 날짜를 모르겠으면 사망신고서에 '모름'으로 써도 되나요. (0) | 2023.01.07 |
| 실종선고를 신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0) | 2023.01.07 |
| 장례비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0) | 2023.01.07 |
|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