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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오타수정). 실종선고의 효과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오타수정). 실종선고의 효과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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