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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인사명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만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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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인사명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만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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