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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전대의 정의 - 질문 전대의 정의 - 답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전대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전세권설정등기의 정의 - 질문 전세권설정등기의 정의 - 답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전세권설정등기 - 질문 전세권설정등기 - 답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전차인의 정의 - 질문 전차인의 정의 - 답변 남의 것을 빌려 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리는 사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채무초과의 정의 - 질문 채무초과의 정의 - 답변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의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하는 상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체납처분의 정의 - 질문 체납처분의 정의 - 답변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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