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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2693

주택의 일부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주택의 일부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집의 일부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창고로 사용되는 옥탑방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창고로 사용되는 옥탑방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고, 임차인이 그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고, 임차인이 임차한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주택이 경매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주택이 경매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어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어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특약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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